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분류되어 세무사·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확인 절차가 까다롭고 세무조사 리스크도 커지기 때문에, 기준금액에 다가서는 시점부터 법인전환을 검토하는 개인사업자가 많은데요.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낮은 세율 구간에서 시작하지만, 2026년부터 법인세율도 10~25%로 인상돼 세율 격차를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기준과 불이익, 법인전환의 장점과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성실신고대상자는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을 초과한 개인사업자다.
- 대상자가 되기 직전이 법인전환을 검토할 최적 시점이다.
- 2026년부터 법인세율이 10~25%로 인상됐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기준 이상 매출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성실히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추가 서류 제출과 강화된 기준의 재무제표 작성이 요구됩니다.
세무대리인이 장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어, 실무에서는 조정 수수료가 더 비싸지는 경향도 있는데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납세협력 의무를 소홀히 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죠.
성실신고대상자 판정 기준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018년 귀속분부터 현재까지 동일하게 적용).
| 업종 | 기준수입금액 |
|---|---|
| 농업·임업·어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 15억 원 이상 |
|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건설업 | 7억 5,000만 원 이상 |
| 부동산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전문직 사업자 등 | 5억 원 이상 |
판정 단위는 사업장별이 아니라 동일한 사업자 1명의 전체 수입금액 합산 기준이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성실신고사업자가 되면 생기는 부담
기준수입금액에 도달하면 세금 부담 증가, 세무조사 위험, 세무대리인 추가 수수료 등 여러 부담이 함께 발생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항목에는 지출비용의 적격 여부, 접대비, 이자비용, 복리후생비, 인건비, 교통비, 차량 유지비, 감가상각비, 건물 관리비, 수입금액 관련 사항이 포함됩니다.
다만 대상자가 되면 불이익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확인 비용의 60%(개인 연 120만 원, 소규모 법인 연 150만 원 한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죠. 이 세액공제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법인전환의 5가지 장점
1. 낮은 세율 개인사업자는 6~4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세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10~25%가 적용됩니다(2025년 귀속분까지는 9~24%). 예를 들어 순이익이 2억 원이라면 개인사업자는 한계세율 38%(1.5억~3억 원 구간, 지방소득세 포함 41.8%) 구간에 속하지만, 법인은 2억 원 이하 구간 세율(2026년 기준 10%)이 적용돼 세율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2. 비용 처리 가능 법인은 대표이사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부담을 낮추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신용도 상승과 자금 조달 용이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대외 신용도가 높아 자금 조달이 쉬워 사업 확장이나 시설 투자에 유리합니다.
4. 법인 자금의 전략적 사용 법인 자금은 사용에 제약이 있지만, 상법과 세법을 잘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방법이 다양합니다.
5. 유한책임으로 위험 부담 감소 개인사업자는 무한책임을 지지만, 법인은 주주가 출자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방법
- 신규 법인 설립: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 동시에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방식으로, 자산·부채 규모가 크지 않을 때 고려합니다.
- 포괄사업 양수도: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 일반사업 양수도: 법인 설립 후 개인사업자의 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절차는 간편하지만 별도의 조세 혜택은 없습니다.
- 현물출자: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들지만,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에게는 유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방법은 사업 환경과 자산·부채 구성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우리 회사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실신고대상자 기준금액이 최근에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2018년 귀속분부터 적용된 업종별 기준(15억 원/7억 5,000만 원/5억 원)이 2026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Q. 법인전환은 언제 검토하는 것이 좋은가요? 성실신고대상자 기준금액에 다가서는 시점이 법인전환을 검토하기에 좋은 시점으로 꼽힙니다. 대상자가 된 이후에는 세무 부담과 절차가 한층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Q. 2026년 법인세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20%, 200억~3,000억 원 22%, 3,000억 원 초과 25%가 적용됩니다.
Q. 성실신고확인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확인 비용의 60%를 개인은 연 120만 원, 소규모 법인은 연 15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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