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시가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따라서 거래를 진행하기 전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적용되는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3줄 요약
- 특수관계인은 세법마다 범위가 다릅니다.
- 시가보다 싸거나 비싸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거래 전 반드시 세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이란?
세법상 특수관계인이란 서로의 거래조건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 세금을 줄일 가능성이 있는 관계를 의미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가족 간 거래
- 대표와 법인 간 거래
- 대주주와 회사 간 거래
- 계열회사 간 거래
- 친족 간 부동산·주식 거래
국세청은 이러한 거래가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졌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정상가격과 차이가 큰 경우 추가 과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세법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다른 이유
많은 사람들이 "특수관계인은 하나의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세법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죠.
- 국세기본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넓은 범위의 특수관계인을 규정하고 있어요.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① 친족관계
다음과 같은 친족은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 4촌 이내 혈족
- 3촌 이내 인척
- 배우자
- 사실혼 배우자
- 일정한 경우 혼외출생자의 부모
-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등
혈족은 부모·자녀·형제자매처럼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며, 인척은 혼인으로 형성된 관계를 의미합니다.
② 경제적 연관관계
다음과 같이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도 특수관계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임원
- 직원
-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경영지배관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친족이 아니더라도 특수관계인이 될 수 있어요.
-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일정한 지분율 또는 사실상의 지배력이 인정되는 경우
실무에서는 30% 이상의 지분 보유 여부와 함께 실제 경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소득세법은 대부분 국세기본법의 기준을 따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인데요.
예를 들어
- 부모에게 시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부동산을 판매
- 가족에게 시가보다 비싸게 자산을 매각
이처럼 정상가격을 벗어난 거래는 실제 거래금액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다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죠.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법인세법에서는 친족보다 경제적 관계와 지배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대표적으로
- 주요 주주
- 계열회사
- 대표이사
- 임원
- 경영지배 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법인과 대표 간 자금거래, 부동산 거래, 주식 거래는 세무조사에서도 자주 검토되는 항목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장 넓게 특수관계인을 규정합니다.
대표적으로
- 국세기본법상의 친족
- 일부 사돈 관계
- 일정 기간 이내 퇴직한 임원
- 지배관계가 있는 법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 자금대여, 무이자 대여, 저가 양도, 저가 증여, 주식 거래 등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죠.
특수관계인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세금
1. 부당행위계산 부인
세금을 줄이기 위해 정상가격과 다른 거래를 한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시가 기준으로 다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가 양도
- 고가 매입
- 무상 제공
- 무이자 대여
- 과도하게 낮은 임대료
2.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점주주가 되면 일정한 경우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상장법인과 관련하여 자주 문제가 되는 항목입니다.
3.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이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과점주주가 보유 지분 비율 등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판단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특수관계 여부는 단순히 가족인지 아닌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어떤 세법이 적용되는가
-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 실제 경영 영향력
- 지분율
- 경제적 이해관계
동일한 거래라도 적용되는 세법에 따라 특수관계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전에 반드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가족이면 모두 특수관계인인가요?
아닙니다. 적용되는 세법에 따라 범위가 다르며, 모든 가족이 동일하게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법인과 대표이사의 거래도 특수관계 거래인가요?
대부분 특수관계 거래에 해당하며 정상가격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Q. 부모에게 시가보다 싸게 부동산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추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특수관계인 거래는 일반 거래보다 훨씬 엄격한 세법이 적용됩니다. 특히 부동산, 주식, 현금거래는 거래 구조와 가격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적용되는 세법과 특수관계인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과 세무 리스크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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